형사절차에서는 신고한 사람의 말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고,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큰 도움이 되지만, 공증서를 받아 두는 것보다 그분들이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혐의를 벗은 뒤 상대방을 문제 삼으려면 명예훼손보다 무고죄가 더 직접적인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제245조의5 제1항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 같은 서류를 작성자가 재판에서 자기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함께 있던 일행과 아르바이트생, 상대 일행까지 여자가 맞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해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세요. 공증서를 받아도 재판에서는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가 직접 나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보다 실제 진술을 확보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호프집에 영상 기록이 있었다면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을 요청하세요. 무고죄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이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목격자 진술, 영상, 상대방의 말 바뀜 같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퍼뜨린 경우를 처벌하는 죄여서,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 자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끝나더라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조사를 받을 때는 그날의 시간대별 위치와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적어 두세요.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더라도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문서에는 서명하지 말고, 요구받은 내용과 연락 기록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재판까지 가게 되면 목격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