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관청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이행기한을 자동으로 늦춰 주지는 않으므로, 관청에 사정을 소명해 기간을 넉넉히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문제는 손해배상으로 따져야 하며 전부 넘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은 이를 어기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부과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1년에 2회 이내, 총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명도소송 자체가 기한을 늘려 주는 법정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증명, 차임 연체로 해지를 통보한 서류, 판결 뒤 원상회복 계획을 관청에 내고 계고에서 정할 이행기간을 길게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시간을 벌려면 제2항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받은 것이 권고 단계의 안내인지 정식 명령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지므로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비우지 않아 원상회복을 못 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명도 지연으로 생긴 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당시 그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쓰인다는 사실을 양쪽이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 쪽 책임도 함께 따져집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들어가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고, 관청 문서의 시정기간과 계고일, 이의제기 방법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19조의4 제4항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원상회복이 늦어지면 다른 행정상 불이익도 생길 수 있으니 관청과의 협의를 미루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