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명령 1년 뒤 회사가 없다며 추심 접수를 거절당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1년이 지났다고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에 회사가 살아 있다면 법인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직접 재산명시나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청구 기한이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61조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받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이 접수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질문자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회사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 등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제61조 제2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 사업자등록에서만 바뀌었다면 법인등기부의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주소 등으로 같은 법인임을 보여 주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인지도 등기부의 임원 기재로 확인해 두세요. 대지급금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기준이므로, 질문자처럼 지급명령을 받은 지 1년 가까이 지났다면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기한 안인지 확인하세요. 대지급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으니, 받지 못한 나머지는 지급명령으로 계속 집행하면 됩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어 압류로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지급금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 법인등기부,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집행 절차를 진행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