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기에 욕을 쓰거나 아무도 모르게 저주인형으로 저주한 것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을 당하며 무심코 낸 소리나, 보여 줄 생각 없이 집 안에서 한 행동도 원칙적으로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런 모습을 몰래 찍은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7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입니다. 혼자 쓴 일기는 남에게 알려지지 않아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저주도 사람의 생명에 실제 위험을 만드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그 사람이 숨지더라도 저주와 죽음이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능범은 결과가 생길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해를 끼칠 수 없는 저주 같은 방법은 그 위험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주한 내용을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협박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것만으로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법을 알려 주는 등 도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위험해 보이면 112나 119에 알려 도움을 받게 하세요. 3번입니다. 공연음란은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추행을 당해 놀라 무심코 낸 소리로 피해자가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버스에서 추행한 학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4번입니다. 집 안이라도 밖에서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했다면 공연음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기 어렵지만, 창문을 열어 둔 사정이 있으면 인식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번입니다. 그런 모습을 동의 없이 찍거나 퍼뜨린 사람은 같은 특례법 제1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행 피해는 날짜와 노선, 시간을 기록해 두고 버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