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요 6개월안에 봉사활동을 다 끝내면 된다고했는데 제가 벌금 200만원이라서 약 8주간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보호관찰소에 가서 허가증주고 이제 봉사확정하려면 한달정도 걸린다구했거든요 그 담당자 말씀으로는 집으로 편지가 올껀데 그 편지 받고 그 다음날부터 무조건 봉사시작을 해야된다고 안그러면 봉사취소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애기를 키워서 저는 조금 시간지난후에 봉사를 시작하려구했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 봉사를 할수 없나요 그럼 6 개월 안에 마치라는건 무엇인가요? 당장 봉사활동을 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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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하는 사회봉사는 법원이 허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관찰소 신고는 허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시작 시기를 혼자 정할 수는 없지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생업·학업·질병 등을 고려해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 집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법원으로부터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1조는 사회봉사의 집행을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되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평일 주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상자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6개월 안에 마치라"는 말은 제11조의 집행기간을 뜻합니다. 그 기간 안에서 언제 시작할지는 보호관찰소가 정하므로, 안내 편지를 받으면 바로 연락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정과 가능한 요일·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개시 시기 조정이나 야간·공휴일 집행을 요청하세요. 육아 사정을 시행령이 든 생업, 학업, 질병 등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지는 보호관찰소가 판단합니다. 연락 없이 시작하지 않는 것은 피하세요. 안내 편지에 적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전화해 사정을 알려 두면 조정 요청을 빨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11조의 기간 안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허가 취소를 청구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허가가 취소되면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시작을 늦추면 6개월 안에 끝내기가 그만큼 빠듯해진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마치기 전에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고, 제13조는 이미 이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남은 부분을 벌금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주고받은 안내문과 요청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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