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상으로 실명인증을 안한 상태에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게 걸렸어요.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실명인 증안하고도 다운로드, 업로드가 가능한 데가 가끔씩 있는 데 그런데서 실명인 증안한 상태에서 업로드하면 어떻게 처벌받는 건가요? 너무 놀라서 아이디 회원 탈퇴해버려서 제대로 확인도 못해서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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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회원 탈퇴를 했다고 이미 한 업로드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과의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는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공중송신이라고 정하고, 제10호는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전송이라고 정합니다.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에 대한 공소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올린 사람을 찾는 과정의 문제일 뿐, 침해인지 여부나 처벌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파일을 여러 번 또는 오랫동안 올렸다면 상습인지가 문제 될 수 있고, 업로드로 포인트나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인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업로드 내역은 사이트 측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를 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건과 고소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 어떤 파일을 몇 개, 언제 올렸는지 기억나는 대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제125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125조의2는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합의할 때는 고소 취소와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받은 연락과 문서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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