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은 대여금, 채무자가 파산 면책받으면 연대보증인에게도 못 받나요?

채무자 본인이 면책을 받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남편에 대한 권리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채무자가 이 채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면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7년에 확정된 판결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뒤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면서도,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제외하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고,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같은 법 제313조 제2항은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항을 송달하도록 정하지만, 제564조 제3항은 면책허가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질문자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송과 판결로 이 채무를 알고 있었는데도 목록에서 뺐다면 위 판례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됩니다. 확인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파산 사건을 맡은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면책 자체를 취소하는 길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9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도록 정하는데, 면책을 받은 지 이미 오래되어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효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2007년 9월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채무자와 남편에 대한 판결 채권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사이 재소송, 압류, 채무 승인 같은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라도 시효가 지나면 받기 어려우므로, 시효 확인이 다른 어떤 절차보다 먼저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남편도 같은 판결에서 연대보증인으로 패소했으므로 그 판결로 남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