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민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는 간통죄 조항이 없어 남편의 민사 청구로 아내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송 과정에서 사실이 알려지면 교원 징계 문제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로 받을 때에는 공갈 시비를 막도록 서면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민법 제751조는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항(제241조)은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교원이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합니다. 위자료 소송 자체가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소송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학교 측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합의서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이라는 점, 상대방이 금액에 스스로 동의한다는 점, 이 합의로 분쟁을 끝낸다는 점, 서로 비밀을 지킨다는 점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세요. 돈은 계좌이체로 받으세요. 요구하면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공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고, 대화는 녹음해 두세요. 직접 만나 협의하기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을 통해 금액을 협의하는 것도 시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를 정한 법 조항은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면 부족, 체중 감소, 학원 운영 차질과 수강생 감소는 진단서와 운영 자료로 남겨 두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청구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이기면 상간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쓴 비용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부모끼리 포기하기로 했다고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보한 녹음과 진술서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그 뒤의 피해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상간남과 주고받은 연락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