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기간의 '법률행위 있은 날'은 돈 빌려준 날을 말하나요?

법률행위 있은 날은 돈을 빌려준 날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한 날을 말합니다. 그 처분행위가 바로 취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여일이나 공증일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증여나 매매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넘긴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407조는 이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 소송을 낸 질문자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그 효과를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또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이 말하는 법률행위는 제1항의 법률행위, 즉 채무자가 한 재산 처분행위를 가리킵니다. 질문자가 돈을 빌려준 일은 채권이 생긴 원인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류이므로 둘 다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두 기간은 모두 지켜야 하므로,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분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처분 날짜와 넘겨받은 사람을 확인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의 역할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은 공증인이 어음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그 증서를 공증된 발행인 등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즉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이고, 사해행위취소 기간의 출발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공정증서만으로는 그 재산에 집행하기 어려워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필요해집니다. 어음 자체의 기간도 주의하세요. 어음법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77조 제1항 제8호가 준용하는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어음 만기일, 처분행위 날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각각 확인해 두고, 처분을 증명할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