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 뒤 상대에게 55만원 비용 지급 결정, 어떻게 받아내나요?

법원이 재정신청인 C에게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은 C가 질문자에게 직접 돈을 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법원이 먼저 돈을 주고 C에게 받아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C가 스스로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 뒤 이를 근거로 C의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는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정합니다. 제262조의3 제2항은 법원이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 절차에서 부담한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405조는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질문자가 받은 것은 판결이 아니라 이 규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먼저 결정이 C에게 송달되고 7일이 지나도록 즉시항고가 없었는지 확인하세요. 확정되었다면 C에게 계좌를 알려 주고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확정된 결정을 근거로 C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확정증명과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구체적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따르므로, 결정을 한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C가 즉시항고를 하면 상급 법원이 결정이 맞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이 재정신청 절차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도 인정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영수증 원본과 C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확정된 결정은 C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지급을 받은 기록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에 지급할 사람, 받을 사람,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C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므로, C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이 작아 집행 비용이 부담된다면, 먼저 지급 요구를 한 기록을 남기고 C의 반응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제262조 제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사건이 다시 문제 되기는 어렵습니다. C가 연락을 피한다면 지급 요구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런 기록은 C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