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존재 확인을 한 소송으로 하고 사촌도 원고가 될 수 있나요?

갑 본인은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자녀이므로 스스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부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과 생부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관련 사건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소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촌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될 수 없고, 판결로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병합된 청구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고,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이는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두 청구가 갑의 친생자관계라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등 제14조 제1항의 관계에 있다면 두 번 나누어 소송할 필요 없이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부와 생부가 모두 사망했다면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8조도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제24조를 준용하고, 제24조 제3항은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청구의 관할법원이 다르면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중 1개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 사촌은 앞의 판례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될 수 없고, 그 판결로 사촌 자신의 상속 등 권리나 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사촌이 원고가 되더라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점은 같으며, 그 기간은 사망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