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는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국민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대표적인 길은, 그 법률이 적용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그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제111조 제1항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과 그 이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직접 구하는 길입니다. 현재 수용과 보상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위헌 제청 신청은 이런 행정소송 안에서 할 수 있고, 다투려는 법률 조항이 그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야 제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월세 수입이 이 기준에 따른 보상 대상인지는 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므로, 말씀하신 서면 의견 제출 때 이 조항에 따른 보상을 함께 주장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