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새는 아파트, 건설사에 되팔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건설사에 집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법 규정은 없어서, 건설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되팔기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누수 같은 하자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집을 누구에게서 샀는지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일정한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책임의 상대방이 구분소유자이므로, 처음 분양받은 사람에게서 집을 산 경우에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웁니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주요구조부 외의 하자에 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기산일 이후 발생한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하자를 5년으로 정합니다. 제9조의2 제2항은 이 기간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셉니다. 지은 지 4년이 되었다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해 두세요. 매매계약 해제는 집을 판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를,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건설사에게서 직접 산 경우라면 이것이 되팔기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지만, 하자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인지가 관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5항은 입주자 등이 청구한 하자보수를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건설사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수를 미룬다면 구청에 이 사정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집들도 새고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과 함께 대응하면 공용부분 방수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찍은 동영상과 사진, 천장 얼룩과 곰팡이 사진,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한 기록과 보수 공사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비가 올 때마다 새는 곳과 날짜를 기록해 두면 하자가 반복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전기배선이 걱정된다면 안전 점검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