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도 캐피탈을 속이는 데 함께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을 질문자 이름으로 맺었다면 남은 할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인 질문자가 캐피탈에 갚아야 할 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의자로 신문할 때에는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제243조의2 제1항은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와 셋째 물음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차를 쓸 생각 없이 할부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차를 쓰려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것이라면 그 경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보증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지금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오래전 일이라면 당시 법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부계약의 채무자가 질문자라면 캐피탈은 질문자에게 남은 할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대신 내겠다고 한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면 제428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대신 갚게 되면 차를 쓰며 할부금을 내기로 한 약속을 어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경위, 200만원이 오간 사정, 각서를 쓴 이유, 차를 넘겨준 뒤 할부금을 누가 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세요. 할부계약서, 각서, 캐피탈 우편물, 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를 챙기고, 조사가 질문자 자신의 혐의를 묻는 쪽으로 바뀌면 진술 거부와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꼼꼼히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