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금이 조금있어서 1억원 정도를 대부업체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약 2년간 매월 이자를 받아오다가 제가 투자한 대부업체가 운영에 차질이 생겨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대부업체 대표를 고소 하는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받아낼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하나요? 대부업체가 부도난 경위는 몇년간 운영하다가 대부업체 내에서도 부도처리된 채권들이 발생하거나 대출금 미회수 건들이 누적되다가 자금들이 소진된걸로 알고 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까지 합치면 약 10여억원 손실이 난걸로 아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적자 운영이 발생된거 더라구요 물론 다른 투자자들도 이자는 매월 받았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형사고소가 되는지 아니면 민사사건인지 정말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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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부도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사정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형사 사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숨긴 것도 기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편취의 고의를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매월 이자를 받기로 하고 업체에 1억원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업체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위 판례 기준에 따라 돈을 넘길 당시 업체의 상태가 핵심이 됩니다. 손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적자 운영이 이어진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받을 때 이미 적자가 쌓여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를 숨기고 안전하다고 설명했다면 사기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그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나중에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져 부도가 났다면 민사 문제로 보게 됩니다. 2012도14516 판결은 빌려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변제 지체나 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용 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업체 사정을 얼마나 알고 돈을 넘겼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어느 쪽이든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상 권리는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1항은 차주가 약정한 시기에 빌린 것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와 이자 입금 내역, 투자를 권유받을 때 들은 설명이나 받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다른 투자자들과 업체가 언제부터 적자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함께 모으면 고소 여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런 자료를 갖춘 뒤 고소와 민사 청구 중 무엇을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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