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먼저 횡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공제는 합의가 없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고,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 의무를 지웁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하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의 상한요율 이내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렌트 회사가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근거로 고소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고 누가 넘겼는지가 횡령 사건의 핵심이므로, 렌트 회사에 건넨 인적사항과 법인 명의 계약 자료를 수사기관에 먼저 내세요. 고소된 사람이 계약 당시 면허증을 제시한 개인이라면, 법인이 차량을 빌려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맡긴 경위와 실제로 차량을 넘긴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정리되고, 렌트 회사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때 고소장을 사법경찰관에게 내면 됩니다. 오피스텔 건은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임대인이라면 그 보수는 의뢰인인 임대인이 낼 몫이므로,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공제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0.9%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상한이므로, 주거용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었다면 그보다 낮은 별표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질문 당시의 일을 지금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일이 생기면 계약서, 공제 내역, 연락한 기록을 보관하고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