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까지 잘 보존할 의무가 있어, 화재가 질문자 쪽 잘못 없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이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화재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범위의 권리는 보험회사로 넘어가므로, 주인이 같은 손해를 질문자에게 다시 받을 수는 없고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부분만 문제됩니다.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 인도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1에 대해 보면,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주인이 실제 임차인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계약서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상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이 누구였는지는 다른 자료로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직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는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해 보면, 보험금으로 보상된 범위의 권리는 보험회사로 넘어가므로 주인이 그 부분을 다시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셈이 됩니다. 구상을 막아 주었으니 그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한정되고, 그것도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연소로 인한 부분의 손해배상에만 그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불이 번지지 않은 이 사안에서는 그 법의 배상액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3에 대해 보면, 민법 제492조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면 대등액에 관해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인이 전세금에서 손해를 빼려면 먼저 질문자의 배상 책임과 손해액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책임과 금액을 다투면서 전세금 전액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화재 원인에 관한 소방서 조사 결과와 보험회사의 손해 산정 및 지급 내역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보다 많은 보험금이 나왔다면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다툼의 기준이 되므로 그 자료가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시세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주인이 질문자에게 추가로 받을 손해가 거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과 이야기할 때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보험금 액수와 실제 손해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화재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는 성급히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