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몰래 써서 대출받은 사람에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대출을 했다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형식만 갖춘 전세권이라면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책임을,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의 반환의무를 정합니다.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를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108조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대출금 문제입니다. 질문자의 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 결국 질문자의 돈으로 갚게 되는 손해가 생깁니다. 대출금 1,500만원을 쓴 사람이 그 남자라면 그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때의 접속 기록, 대출금이 들어간 계좌와 이후 출금 흐름이 핵심 자료이고,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은행에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머니 계좌를 거쳐 그 남자에게 갔다면 그 흐름이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 편을 들더라도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흐름과 접속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승소한 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그 남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사 문제도 다시 보실 만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54조는 이를 사기의 죄에 준용합니다. 제328조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데, 사실혼 관계인 그 남자는 질문자의 친족이 아닙니다. 현행 규정이므로 과거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세권 문제입니다. 실제 전세계약이 없고 전세금 2억원이 오가지 않았으며 그 남자가 집을 점유한 적도 없다면, 제303조가 정한 실질이 없는 허위 설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없다는 점과 어머니의 요청으로 형식상 설정해 준 경위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그 남자가 다른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신했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기고, 그 전세권을 믿고 권리를 얻은 선의의 제삼자가 있으면 말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가 안 되더라도 문자나 메신저 기록, 계좌 내역을 모아 두세요. 소송 전에 그 남자가 전세권을 남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