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두 건, 기소유예 기록은 5년간 남나요?

두 건이 함께 적발되었다고 해서 두 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여서, 건마다 고소와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되고, 전과기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최근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어서, 개정 전의 행위에 어느 때의 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의 공소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화와 만화책의 권리자가 서로 다르다면 고소도 따로 이루어지므로, 한 건은 고소가 취소되어 끝나고 다른 한 건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라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으니,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법무회사가 말한 120만원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합의 조건이므로 형편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하게 되면 고소 취소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학생으로 소득이 없다는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록 문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나누고, 전과기록에는 범죄경력자료 등만 넣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기소유예 기록은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지는데,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위반죄라면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소유예만으로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존기간 안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기록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서의 사본이나 진술 내용, 법무회사에서 받은 편지, 합의를 두고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