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깐 친구가 얼마 전에 첫출근을 했습니다. 그 이틀 전쯤 친구에게 일당 10만원 주는 일자리가 있단 소개로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까만 차를 태우더니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가서 차고 문만 열고 닫고 커피만 타주면 된다는 얘기에 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 단속이 들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걸 눈치챈 윗사람이(직책모름) 돈만 챙겨가고 나머지는 친구보고 차단기 내리고 사람들을 다 보내고 뒷정리를 하고 나오라고 하고서는 자기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어제 2시부터 10시까지 조사를 꾸몄는데 형사분 말로는 사행성은 구속감이니.. 검사 소환이 안떨어져서 일단 입건이 대니..머니 하면서 말을 하던데.. 답답해서 올립니다.. 지금 문제는 친구가 윗사람이 넘겨준 장부 및 열쇠를 몸에 지니고 있었고 손님들을 내보내게 했고. 차단기 까지 내리고 온게 화근이 된것과 처음에 겁을 먹고 그곳에 그냥 소변보러 왔다고 거짓진술을 했던것. 업주가 안잡히고 있는것. 요 몇가지 문제가 걸리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엔 처벌이 얼마정도 나오며. 경찰서에 가서 어떤진술을 하는게 친구에게 득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업주가 아니라 일당을 받고 지시받은 일을 한 사람이라면, 업주의 범행을 도운 종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종범이면 법이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소가 어떤 영업이었는지, 친구분이 맡은 일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소의 형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 다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도 사행성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친구분에게 불리한 사정은 장부와 열쇠를 지니고 있었던 점입니다. 단속 때 손님을 내보내고 차단기를 내린 점,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도 불리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운영에 관여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고, 일당만 약속받았으며, 영업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고, 모든 행동이 윗사람의 지시였다는 점입니다.
진술은 사실대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처음 진술을 바꿔야 한다면 겁이 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를 솔직하게 함께 설명하세요. 그다음 소개받은 경위, 일당 약속, 첫날 들은 업무 설명, 장부와 열쇠를 맡게 된 이유, 단속 때 받은 지시를 차례로 말하면 됩니다. 업주와 윗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를 밝히는 것도 역할을 정확히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다음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소개해 준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일당 약속이나 입금 기록, 첫 출근 날의 이동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이런 자료가 첫날이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처벌 수준은 업소의 규모와 영업 기간, 친구분이 실제로 받은 돈, 전과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을 모두 보고 정해집니다. 업주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도 친구분의 역할이 첫날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맡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업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부와 열쇠를 언제,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들으며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해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