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이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처분이어서, 위반 경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 자체는 사진으로 확인된 상황이라 다툼의 중심은 처분의 정도가 적정했는지가 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그 하나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14조 제1항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 직원이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사정한 점, 적발 장소가 주유소에서 약 500m 거리였던 점, 평소 건설장비 외에는 주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의 무게를 따질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정입니다. 거래처 직원의 진술서와 긴급출동서비스가 없었다는 사정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기준에서 줄일 여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지 뒤 의견서를 내서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정해진 경위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어떤 사정을 참작했는지 처분서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참작된 사정이라면 같은 주장만으로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사전 통지서, 제출한 의견서, 거래처 직원의 진술서, 현장 사진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에 대해 다른 곳에 내려진 처분 사례가 있다면 비교 자료로 모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