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민사 절차 없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나은가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속여서 빌렸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라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속인 정황이 분명할 때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으로 갚을 날을 정해 요구해 두면 상대의 태도와 변명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고소는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만으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정합니다. 수사받은 기록은 남지만 전과가 되는 것은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셋째, 고소 후 상대가 갚겠다고 하면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합의서를 써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넷째, 사기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어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때는 언제,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빌려주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거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빌릴 당시 상대에게 이미 빚이 많았거나, 말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썼다는 자료가 있으면 사기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아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빌려준 날짜, 금액, 이체 내역, 빌릴 때 한 말이 담긴 문자를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