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에서 샌 물로 아래층에 피해가 났다면, 아래층에 대해서는 먼저 그 집을 점유하는 세입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보일러 같은 설비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어, 세입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누수를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한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정부터 보면, 세입자는 보일러 고장을 알렸고 임대인은 그 뒤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했고 수리가 임대인의 몫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두 차례 수리도 임대인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보일러 안에서 물이 새는 것을 세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상당 기간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증명되면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 되어 아래층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임대인이 먼저 배상한 뒤 세입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는 설비가 낡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관이 아니라 보일러 기기 안에서 물이 샜다는 수리 기사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불완전해 누수가 생겼다면 수리업체의 책임도 따져 보세요. 양쪽 모두에 잘못이 있다면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과실 비율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 내역서와 수리업체 연락처,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를 요구한 세입자와의 통화 기록이나 문자, 누수를 처음 발견한 날짜, 아래층 피해 사진과 원상복구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아래층 피해는 먼저 복구해 확대를 막고, 비용 분담은 증거를 바탕으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으세요. 협의할 때에는 고장 연락을 받은 때, 누수를 처음 안 때, 각자 한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비교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