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사업하실때 은행 몇군데에 빛이 좀 있는 상태 이구요.. 아버지께선 열흘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까지 세식구입니다... 현재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보험이 들어있어서 서류접수하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남은 저희 식구들이 아버지께서 은행에 갚아야할것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들이 아직 학생이라 막막하기만 하네요..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서 어머니께서도 신경 못 쓰고 계신 부분이구요..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버지의 은행 빚은 상속인이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거나,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보험금에 관해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이라면, 위 판례에 따라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들의 고유재산입니다. 보험증권에서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와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신다면 아버지 명의의 예금이나 재산을 먼저 처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시점은 돌아가신 지 열흘 정도이므로,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먼저 조사한 뒤 3개월 안에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