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차의 소유자는 등록 명의자인 선배이므로, 선배가 차를 되찾아 간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업자에게 차를 넘겨주지 못하게 됐다면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은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업자가 처음부터 사정을 알고 샀고 리스료 연체로 승계를 막았다면 손해를 따져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자와의 관계부터 봅니다. 차가 선배에게 돌아가 승계와 인도가 불가능해졌으니 계약은 해제되고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관계가 됩니다. 업자가 2월 28일까지 승계를 마치지 않고 리스료를 연체해 일이 틀어졌다면, 그로 인한 연체료 등 손해는 업자 책임으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한 문자가 있다면 꼭 보관하세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았어야 성립합니다. 업자가 실제 소유 관계를 알고 샀고 질문자님이 선배 동의를 받았다고 믿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다툼이 커지니, 분할 반환 같은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선배와의 관계에서는, 리스료를 질문자님이 계속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차의 매각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를 빌리면서 어떻게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배가 차를 팔아 리스 잔액 1,800만원을 갚고 남는 돈을 가진다면, 질문자님이 낸 리스료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낸 리스료 이체 내역과 선배와 나눈 문자를 모아 두세요.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 동안 차를 운행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앞으로 차량을 둘러싼 거래는 명의자인 선배와 함께 문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업자가 연락이 끊겼다가 나중에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면, 업자가 약속한 날 승계를 마치지 않은 경위와 연락이 끊긴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상호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도 업자의 주장을 다툴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선배가 실제 사정을 알면서 도난신고를 했다면 거짓신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명의자가 차를 찾으려 한 것이라 판단이 갈립니다. 우선 계약서, 문자, 이체 내역부터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