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와 음주 후 제가 만취가 되자 직장 후배가 저희집이 직장근처에 있는 것을 알고 저희집을 찾아주고자 저희집 근처에서 저를 이끌고 방황하던중 제가 한 가정집 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희 집인줄 알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현관 문을 열고(잠겨있 지 않았음) 들어가니 깜깜하여 제 후배가 불을켜봤는데 신발도 많고, 빨래도 많이 널 어져 있길래 저희 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전 혼자 자취함) 저를 그집에서 내 보내 려 하는 순간 주인(여자2명) 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황급히 후배는 저를 내보내고 그분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 하였습니다. 후배는 죄송하다며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들 이 도둑으로 오인하고 후배를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후배는 주인들이 때리길래 뿌리치 다가 한분이 넘어지시고 발목을 삐셨습니다. 저는 주인들과 마주치기 전에 후배가 내 보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만취된 저는 그집 근처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와서 제 후배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가고, 인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저도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 후배가 진술한 내용이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납니다. 술자리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지,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술을 꺠고 나니 경찰서라는 거 밖에... 경찰관님과 조서를 꾸밀때 묻고 답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으며, 저는 술이 만취되어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 면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말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이 말씀 하시기론... 야간에 타인의 집을 2명이상이 침입하였기 때문에 주거 침입 및 상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그 주인들과 신체적 접촉도 없 었는데요... 경찰관님이 고의성이 있냐 고의성이 없냐가 죄가 커지냐 작아지냐 차이가 날수 있다 고 하시더라구요... 문을 파손하고 침범한 흔적이 없고 술이 취했기때문에 고의성은 없어보이지만 담당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먼 저 보라고 권유하셔서 피해자분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한분이 발에 깁스를 하고 입원 해 있다면서 사람 떄리고 미안하다면 다냐 그러면서 완강하게 나오십니다. 정말 어이 없는건 전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제 후배도 그분들 한테 손가락 하나 안 건들였 고 단지 잡고 늘어지는거 뿌리치다가 그분이 넘어 지셨다던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 인 지... 그리고 그 피해자분은 저한테 직장에 공개하여 매장을 시킨다고 그러시고, 제 후배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조교나 학과장한테 전화해서 학교 를 못 다니게 만들겠다고 완강하게 나오고 계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고 일도 못하겠고 죽을 심정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기도 난처하고... 상황을 요약해보면... 1. 술에 취해 타인의 집에 2명이서 들어갔다는 점. 2. 그 집 물건에 아무것도 안건들고 불만 켜보고 잘못 들어왔다는게 판단되어 나가려 고 했다는점 3. 저는 주인과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들어온지 1분도 안되어 나갔다는 점. 4. 제 후배는 그분들에게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다고 정중히 사과 들이고 나갈려고 했다는 점( 이 부분은 피해자 분들이 경찰관님한테 진술할때도 동의 했는 상황입니 다) 5. 피해자분들이 저희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제 후배를 그 자리에서 못나가게 잡으며 먼저 떄렸다는 점... 피해자가 다친 부분도 제 후배를 잡다가 넘어졌다고 피해자가 진술함 6. 진술서를 작성하고 저희를 경찰서에서 내보내 줄때 경찰관님이 고의성이 없어보이 니 피해자와 합의 하라고 권유 했던 점. 7. 쉽게 합의될 것 같았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 부하며, 저희를 가만 두지 않겠다며 직장 및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8. 담당형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더니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 하시면서 합의를 해보라고 제차 권유 하 시면서도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빨리 담당 검사님께 넘겨 검사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 하십니다. 저와 제 후배가 어떤 식으로 대체해야할지 너무 막막하며...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검사님께 넘어가면 예상되는 처벌이 어떤지 궁금 합니다. 벌금을 내야한다면 대략적인 금액이나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서 소송을 다시 재기하 면 보상을 새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이지 그 집에 1분 정도 밖에 안 있었 다 그러는데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잠도 안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빨리 처리 되었 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