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3,500만 원을 안 갚는 남자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받아 두신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있다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 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의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기망이 상대방이 돈을 내줄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의 경우 상대방은 주말 장사, 공사대금, 가게를 팔면 받을 돈으로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가게가 실제로 그의 것이 아니었는데도 가게를 팔아 갚겠다고 해서 천만 원을 빌렸다면, 갚을 돈의 출처라는 판단의 기초 사실을 속인 것이 됩니다. 그 무렵 그의 재산과 다른 빚,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공사가 중단된 경위가 편취의 고의를 가리는 객관적 사정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공사를 하다 대금을 받지 못해 갚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 절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그런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 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모르면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한 가게가 그의 명의가 아니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실제로 그의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 당시 가게가 자기 것이라고 답한 말은 앞선 차용 때도 같은 말을 했는지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열한 번의 차용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대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지, 실제 사정은 어땠는지를 나누어 적으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표, 송금 내역, 갚겠다거나 가게를 팔면 갚겠다고 한 문자, 공정증서 정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