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부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한다면서 남편 혼자 이것저것 서류를 만들어서 저에게 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서류 만들고 한 것이 두세번 되는것 같은데요. 이제는 저도 참을 수없 이 힘들었고 일단 남편이 너무나 싫구요.. 법원에 가지않고도 이혼이 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방법을 알고 싶구요. 아이들 양육은 제가 하고 싶고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 은 안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용어들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무엇을 어찌 해야 하는지 상담신청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뭘 알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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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신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재판으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혼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남편이 혼자 만든 서류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그 신고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 문제는 민법 제837조가 정합니다. 양육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할 때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면 남편과 그 내용으로 협의서를 써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정해진 양육 사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합니다. 협의이혼한 사람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집이 질문자 명의이고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남편은 이 기간 안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남편과 이혼이나 자녀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제837조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재판으로 이혼하더라도 양육과 재산분할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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