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 처벌, 심의 받은 게임장이 단속됐는데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업주가 현장에 없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와 영업 기간, 수익, 전과,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이고 깊이 반성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단속 당시의 법률이 기준이 되며, 아래 내용은 현행 규정이므로 당시 법정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등급을 받지 않거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이 가운데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 미등급 게임물 제공이나 환전 등을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그 게임물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제47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영업 방식을 정했다면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고, 직원들의 행위만 문제 되었다면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이 문제 됩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본사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영업을 그만둔 사실,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는 소득 자료, 부모님 투병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의견서와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 기일이 지났다면 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법원에서 오는 우편과 연락에는 바로 응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의견서에 쓴 반성 내용은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