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된 아버지,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보석은 어떻게 하나요?

Q

아버님이 몇년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면허취소를 받고 그후로 대통령님 취임기념으로 면허 를 다시 딸수있어 다시 면허시험을 쳐서 면허를 땄구요 그후로 또 음주운전을 하셔서 면허취 소를 받았어요 그리고나서 무면허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다 급브레이크를 밟으셔서인가 사고는 안났지 만 뒷차가 열이받았는가 아빠차를 세우고 신고를 했나봐요 그래서 아빠는 무면허로 걸렸구요 그후로 벌금이 300만원이 나와서 그거 지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재판을 받으라는 통보가 3차까지 있었는가본데 참석하지 않으셔서 형사분들이 저 희 아빠를 데리고 가서 구속이 되었어요 그후로 교도소로 바로 넘어갔나봅니다 같이 살고있지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제가 알아고있는 내용입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앗는데 변호사는 선임햇나요 묻던데 저는 딸이구요 이런일은 첨이라 어 찌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할머니와함께 두분서 사십니다 저희는 엄마와 다 같이 10여년전에 집을 나와서 지금은 몇년전에 엄마와 아빠 이혼하셨구요 현재 아빠는 뇌종양 말기 환자시라 나라에서 기초수급자인가 그래서 나라에서주는 수급비 로 생활하시구요 의료보험증도 1종인가 제가 잘 알지못합니다 그런건 암튼 의료비도 일반인과 다르게 많이 저렴하구요 그리고 곧 아빠 암센타에 입 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속상태라 병원에서 뭘 뗘오라든데 큰집에서 연락받고 그래 도 딸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좀 알아보는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지?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후 재판을 받고나면 혹시 계속 구속상태로 되시는지 환자이기에 혹 시 혜택은 없는지 재판을 받고나면 형을 사는거지 아님 벌금형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벌금형이라면 얼마나 더 나올지 , 만약 형량을 사시는거라면 얼마나 사실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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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재판을 앞둔 피고인으로 구속되어 있고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비용이 걱정된다면 먼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 문제로 풀려나기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보석 청구와 구속집행정지가 있고, 따님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비용은 변호사와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제94조는 피고인의 직계친족도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같은 조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그 각 호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4호)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제96조는 이런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조 제1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님은 뇌종양 말기로 입원 치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때 진단서와 입원 예정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으므로 앞으로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점과 할머니와 함께 사는 주거, 돌봐 줄 가족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실제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입원 날짜가 다가온다면 그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될지 벌금형이 될지, 그 정도가 얼마일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지금 미리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아버님의 건강 상태와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는 이 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사건번호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변호인에게 건강 자료를 전달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청구를 상의하세요. 아버님을 면회하거나 편지로 연락해 재판 일정과 변호인 이름을 알아 두시면 가족이 도울 일을 정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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