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퇴근하던 중 길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며 멱살을 잡혔다고 합 니다. 아빠와 아저씨는 경찰서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복권가게를 하는데 복권이 없어졌다며 저희 아빠가 분명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전에 가끔 그곳에서 복권을 사긴 했지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고 cctv를 설치했다고 했답니다. 핸드폰 사진은 뒷모습이 찍혔었고 아빠는 절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할지부 담당경찰도 핸드폰사진이 아빠가 맞는 거 같다고 해서 결국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린 아빠는 그곳의 경찰이 그 복권 아저씨한테 앞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 대해오라며 cctv는 판독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아빠와 아저씨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경찰서에 따라갔던 엄마의 말로는 그 복권아저씨가 술에 취한 거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할지부 조그만 경찰서라지만 핸드폰 사진의 뒷모습만 보고 아빠와 닮았다고 cctv확인까지 하러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증거가 않되지 않습니까?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많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셔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인 명예훼손 뭐 이런게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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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데서 도둑이라고 몰아세웠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CCTV 판독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확인해 아버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모습 사진만으로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의 CCTV 확인은 아버님의 결백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하며,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하고,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게 주인이 복권이 없어졌다고 신고한 이상 경찰이 사진과 CCTV를 확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뒷모습 사진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CTV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다면 아버님이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됩니다. 가게 주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았다는 사정도 착각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경찰에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길에서 멱살을 잡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무고죄는 주인이 아버님을 정말 범인으로 착각해 신고했는지, 일부러 거짓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폭행은 제260조 제3항 때문에 아버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가 사과와 합의를 원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멱살을 잡히고 공개적으로 도둑 취급을 받아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CCTV 판독 결과와 담당 경찰관,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해 두고, 결과를 알려 주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멱살을 잡힐 때 본 사람이 있거나 다친 곳이 있다면 진술과 진단서를 남겨 두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를 찾아가 따지는 일은 새 다툼이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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