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의 허위 폭행 고소, 무혐의 입증과 맞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무혐의를 밝히는 데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없고, 객관적 증거로 고소 내용의 모순을 하나씩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 내용이 장인·장모에 대한 폭행이라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죄로 다루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맞은 쪽이 K라면 맞고소도 가능하지만, 순서와 근거를 갖춰야 효과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7조 제2항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56조는 남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K가 팔로 얼굴을 막고 주먹을 감싼 정도였다면 폭행이 아니라는 주장,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방어 행위라는 주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사건 당일 신고를 미리 짜는 녹취, 사건 전 협박 녹취, 아내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녹취, K의 2주 진단서입니다. 녹취는 원본 파일과 녹음 일시를 보존하고 녹취록을 함께 내십시오. 상대 진단서가 실제 부상과 맞는지 진료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소는 두 갈래입니다. K가 맞아 다친 부분은 장모·장인을 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 자체는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데,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뒤에 해야 설득력이 큽니다.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는 무고한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므로, 상대가 진술을 바로잡을 여지도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므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군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감정적 언쟁을 피하고,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그 절차에도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의 순서를 장모가 먼저 뺨을 치고 멱살을 잡은 시점부터 차례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K가 어떤 자세로 막았는지, 장인이 언제 다가왔는지를 그림으로 그려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모가 국방부 등에 알리겠다고 한 협박 녹취도 고소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이혼 요구 시점과 고소 시점의 관계를 함께 설명하십시오. 고소 내용과 진단서 날짜, 병원 방문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또 사건 직후 K의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 당시 출동이나 신고 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면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녹취 속 대화 상대와 날짜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