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실제로 논주인에게 소작료를 냈고, 그 사정대로 새로 농사지을 분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남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이라 증거가 약한 만큼 지금부터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제3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 즉 속였는지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낸 그해분 소작료를 새 경작자에게서 돌려받았고, 논주인에게 함께 가서 경작자가 바뀐다고 알렸습니다. 소작료를 실제로 냈다면 새 경작자를 속인 사실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아버님이 돈을 내지 않았으면서 냈다고 속였다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논주인에게 낸 돈과 새 경작자에게서 받은 돈이 같은 300만원이라는 점도, 이익을 얻으려고 속인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됩니다. 논주인이 소송을 걸면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돈을 주는 것을 본 사람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 얼마를 건네는 것을 봤는지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고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하세요. 확인서에는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무렵 300만원을 인출한 통장 기록, 논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경작자가 바뀐다고 알리러 갔을 때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도 모아 두세요.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앞으로 현금으로 낼 때는 꼭 영수증을 받으세요. 논주인이 소송을 내 소장 부본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경작자가 논주인 말을 믿고 오해한 것일 수 있으니, 먼저 당시 논주인에게 함께 갔던 사실과 목격자가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 보세요. 실제로 고소가 되면 조사에서 지급 경위를 날짜순으로 설명하고 모아 둔 자료를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