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도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남편의 재산이고, 부인이 진 빚 때문에 남편이 책임지는 것은 남편이 보증을 섰거나 그 빚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인 경우 등입니다. 부인이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면 판례상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라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일상의 가사가 무엇인지는 판례가 정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 차용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 등을 고려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목적이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은 그 판단에서 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인이 가게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 명의 재산은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남편의 특유재산입니다. 부인의 채무가 가게 인수 자금처럼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위 판례에 따라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제832조의 연대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부인에 대한 채권만으로 남편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그 빚에 보증을 섰거나 함께 채무자로 서명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98다46877 판결은 남편 명의로 분양받아 가족이 사는 유일한 아파트의 분양금을 내려고 빌린 돈은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부인의 빚 가운데 가족의 생활비나 주거 마련처럼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제830조 제2항의 공유 추정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관한 것이고,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는 제1항이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남편에게 청구하거나 남편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해 오면, 그 채무가 어떤 명목의 것인지와 남편이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사실은 누구의 돈으로 마련되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 자료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