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내 코너 전세 계약자는 따로 있고 실제 영업운영자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 일자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트가 제 3자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코너에 실제 계약자가 아닌 신제 운영자가 계약이 1달 남았다고 자리를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마트 사장이 계약자에게 마트가 팔렸다고 빨리 비워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그 물건을 다른데 보관할려고 합니다. 이럴 때 보관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자가 물건을 다른 데에 보관을 하면은 실제 운영자가 법률적으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감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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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운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면, 계약자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 남아 있다면 운영자는 그 기간 동안 매장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정리하거나 기간이 끝난 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92조 제1항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정하고, 제204조 제1항은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9조 제1항은 점유자가 부정한 침탈이나 방해에 대해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장에서 실제로 영업하며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은 운영자이므로, 계약자가 그 물건을 치우면 운영자는 점유를 빼앗겼다며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못 하게 된 일을 두고 업무방해나 재물손괴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운영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운영자가 제209조를 들어 물건을 지키려 하면 몸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 충돌은 피하세요. 계약자와 운영자 사이에 언제까지 쓰고 언제 비워 주기로 했는지, 마트가 운영자의 영업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트가 팔렸다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제3조 제2항에 따라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매장을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경우 마트 사장의 독촉만으로 계약기간 전에 서둘러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운영자가 나가지 않으면 계약자나 임대인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사이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운영자에게 계약 만료일과 비워 달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물건을 옮겨야 한다면 운영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운영자와의 약정, 마트 매각을 알린 문서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부득이 물건을 옮기게 된다면 운영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목록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두어야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망가졌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트를 산 새 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이어받는지,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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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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