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월세'가 집을 소유한 것을 뜻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서 전월세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말하므로, 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대위 소송이나 가처분은 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제2호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2002년 당시 자료가 같은 기준이었는지는 공단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같은 기준이라면 처가 가진 것은 집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2002년 8월에 채무자의 전월세가 처에게 옮겨졌다는 기록도, 집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기보다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바뀌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 전에 그 집이 누구 소유인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보증금을 실제로 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제8조는 배우자 명의 등기라도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처 명의로 했다고 주장하신다면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무효를 전제로 등기를 바로잡는 청구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가처분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것이므로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2002년에 넘어간 재산은 5년이 지나 이 방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본인의 현재 재산을 찾는 쪽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는 판결상 채무자가 아니므로 처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는 없고, 채무자 본인에 대해 재산명시와 그에 이어지는 재산조회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61조는 신청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2002년 판결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