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끼리 싸우다 상대 아이가 다쳤을 때 치료비는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면 그 부상과 관련된 치료비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검사와 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이 생긴 경위에서 상대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교 시간에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755조 제1항은 이때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받은 상담과 치료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등·하교 활동도 교육활동으로 보고 그 중에 생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하며, 제36조는 치료에 든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응급실 진료와 이후 안과 진료처럼 다친 눈과 관련된 치료라면 배상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상과 관련이 없거나 지나친 검사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어떤 치료였는지 확인한 뒤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싸우자고 한 사정은 과실상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지능이 없는 나이라면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학교의 책임은 교사 등의 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는지에 따라 문제될 수 있고, 국공립학교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낼 때는 영수증과 진료 내역을 받아 두고, 앞으로의 치료 범위는 상대방 보호자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학교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제1호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 비용도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먼저 부담한 비용은 가해 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매번 동행하기 어렵다면 영수증을 받아 정산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분명히 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