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그 땅 주인의 것이고, 감은 나무 주인에게 속합니다. 감나무가 질문자도 전 주인도 아닌 공유지에 있다면, 심은 사람이나 관리한 사람 어느 쪽도 당연히 감의 주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합니다.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라고 정합니다. 제101조 제1항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로 보고,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관리만으로 과실을 가질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공유지 나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엄밀히 보면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풀을 뽑고 관리해 온 사정은 이웃 사이에서 존중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둘째, 전 주인이 땅을 빌리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공유지에 심었다면, 제256조에 따라 나무는 땅 주인 것이 되므로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의 주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셋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나무가 아닌 감나무를 베면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나무에서 감을 가지째 꺾어 가져가는 것도 형법 제329조의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손괴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토지를 살 때 그 위의 나무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함께 넘어오는 것이 원칙이라 따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나무를 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질문자가 산 땅 위 감나무는 질문자 것이지만, 계약에 들어가지 않은 도로변 땅의 나무는 그 땅 주인의 것입니다. 먼저 지적도와 등기부로 감나무가 서 있는 땅의 주인을 확인하세요. 공유지라면 관리하는 시·군청에 문의해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전 주인이 나무를 베겠다고 하면 땅 주인인 관청에 알려 두세요. 전 주인과의 대화는 녹음이나 문자로 남기고, 감을 가져가는 장면은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도 공유지 나무의 감을 계속 따려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