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시설로 신고한 땅의 건물을 공장으로 쓰는 것은 허가 없는 농지 전용입니다. 시청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보고, 제7호는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이라 하되 그 시설 용도로 쓰는 것은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2조 제1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제3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그 절차에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제5항은 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 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조는 문서로 계고한 뒤 대집행영장으로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대집행을 할지는 시청이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고만 하고 실제 대집행이 없었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동안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과 앞으로의 대집행 계획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계속 방치되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내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건물 사진과 사용 현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 시설로 신고하고 실제로 농사에 쓰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쓸 목적이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청이 형사 고발을 했는지, 이행강제금을 몇 차례 부과했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조치가 달라지므로 그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농지 소유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건축을 하려 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그런 우려와 함께 해당 건물이 실제로 공장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민원을 내세요. 행정청이 계고를 한 뒤에도 장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후 상급 기관에 민원을 낼 때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