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품을 건네준 뒤 후결재를 하고 있는데요. 2~3개월간 미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약 오십만원 정도 되구요. 자료가 있다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밖에 없습니다. 몇주전에 결재하겠다고 하시던 사장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고 계세요. 이런 소액금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고, 나중에 이 거래처 말고도 피해를 안 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게 좋은 건가요? 이런건에 대해서 물어는 보고 싶지만, 마땅히 잘 아는 분도 안계시구요. 책도 알아봐도.. 도움되는 것들이 안보이구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이미 물품이 공급되었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지불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위와 같은 피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원을 받은 후 물품을 공급하거나 일정 기한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보증인에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연대보증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법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