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도로 개설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세입자도 집주인과 별개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개인별로 하는 것이어서 집주인이 주겠다는 이사비 50만원과는 다른 돈입니다. 다만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 등을 관계인으로 정하고, 제61조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합니다. 제64조는 손실보상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78조 제6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주거이전비를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제55조 제2항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 별표 기준에 따른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 가족이 고시 당시 그 집에서 3개월 이상 살았다면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사비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받는 토지·건물 보상과 세입자 보상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집주인에게 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입자 보상은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군에 직접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로 개설이 토지보상법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시기에 관해서는 제62조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43조는 관계인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하므로, 개시일이 정해진 뒤에도 보상을 이유로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화군청 담당 부서에 세입자 보상 대상인지와 기준이 되는 고시일을 먼저 확인하고, 보상계획 공고나 통지를 놓치지 마세요. 거주 사실은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내역, 전세계약서, 공과금 영수증을 챙겨 두고, 이사하기 전에 보상 협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과는 이사 날짜와 전세금 반환 시기를 문서로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