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손해배상, 옆집 건물 소음과 분진 피해, 공사 기간 월세만큼 받을 수 있나요?

공사 소음과 분진이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 생활에 고통을 주었다면 공사를 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월세만큼'을 배상액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으므로, 실제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 금액을 주장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 구청 신고와 환경분쟁 조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매연,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정도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가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돌 지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경기까지 일으킨 일, 창문 앞 천막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고 빨래도 널지 못한 일,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소음은 참을 정도를 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아이의 진료 기록, 소음 측정 앱 기록이나 녹화 영상, 날짜별 메모, 천막 사진을 모아 두세요. 옆집 주인이 만나자고 했으니 그 자리에서 피해 내용을 정리해 보여 주고, 합의하면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월세를 기준으로 삼고 싶다면, 천막 때문에 창문을 쓰지 못하고 빨래를 널지 못한 기간처럼 집을 제대로 쓰지 못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 진료비가 들었다면 영수증도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23조 제1항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와 발생 억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구청에 소음 측정과 분진 점검을 요청하세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람의 활동으로 생긴 소음·진동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관할 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함께 검토해 보세요. 공사가 막바지라고 하니 끝나기 전에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공사가 끝나면 피해를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옆집 주인을 만날 때는 피해 기간과 내용, 원하는 금액을 미리 적어 가고 상대방이 한 말을 메모해 두세요. 아이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