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계약은 위임계약이어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때까지 처리한 일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 처리가 거의 시작되지 않았다면 착수금의 절반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일방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법 제74조는 지방변호사회가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보내고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면 위임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면허정지가 풀려 소송이 필요 없어진 것은 변호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변호사는 그때까지 처리한 일의 비율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한 단계였다면 상담과 기록 검토 정도 외에 처리한 일이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 한 업무 내역과 200만원을 공제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미 소장이나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태였다면 처리한 일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상황도 확인하세요. 변호사가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제689조 제2항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면허정지가 풀려 소송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질문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깬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400만원 안에 인지대 같은 실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제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먼저 그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처리한 일의 비율을 넘는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기세요. 이체 내역, 변호사 측과 나눈 문자와 통화 기록, 기다리라고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업무 내역을 근거로 협의하는 것이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