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때문에 차가 변색되었다는 점과 작업자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실제로 작업한 하청업체와 작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는 원칙적으로 하청업체가 낸 손해를 책임지지 않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농약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방제업자와 농약 사용자가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를 빼지 못한다고 알렸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아무 조치 없이 살포했다면, 작업자의 과실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농약 포장에 도장면에 묻으면 변색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있었다는 점도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작업자를 쓴 사람으로서 제756조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말한 구상권은 같은 조 제3항처럼 배상한 쪽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서 돌려받는 내부 정산의 문제여서, 피해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청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희석해서 썼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변색 부위와 살포 위치, 다른 차량 피해 여부 같은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청업체는 제757조에 따라 하청 작업에 관한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작업을 맡기면서 차량 보호 조치를 약속했다면 그 경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형사처벌로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문제되는데, 이 죄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입니다. 제14조는 과실로 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형법에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변색 부위 사진, 작업 날짜와 시간, 관리사무소와 나눈 대화 기록, 정비업체의 견적서와 소견서를 모아 두세요. 변색이 세차나 광택 작업으로 지워지는지, 재도장이 필요한지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므로 소견을 구체적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처음에 상관관계를 밝히면 변상하겠다고 한 말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