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로 높이가 적혀 있지 않았고 분양 직원이 사실과 다르게 문제없다고 설명해 계약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감도에 도로가 다소 높게 그려져 있었고 그 점을 물어본 뒤 계약했다는 사정이 있어, 직원 설명의 내용과 그 설명이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은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제751조의 배상을 근거로 할 수 있고,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도로가 아파트보다 높게 계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1층이 0.5미터에서 시작하니 2층은 거의 3층과 같다고 설명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756조에 따라 건설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계약자들도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는 점은 직원의 설명이 우연한 실수였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도 사실을 몰랐다면 착오 취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조감도에 도로가 높게 그려져 있었다는 점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착오는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도로 높이가 계약 여부를 가를 만큼 중요한 사정이었다는 점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폭 도로, 옹벽과 법면, 방음벽만 적혀 있고 도로 높이는 없다는 점, 건설사가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사과했다는 점은 정리해 둘 만한 사정입니다. 먼저 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할지,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도로 높이 때문에 생긴 가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망과 일조의 불편, 나중에 팔 때의 가격 차이처럼 걱정하시는 손해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한 사람이 많다면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취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직원 설명을 들은 날짜와 내용, 다른 계약자들의 같은 경험, 건설사와 시청의 회신, 분양 안내서와 조감도를 보관하세요. 사업승인 조건과 설계도면에 도로 높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자료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