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피고 주소가 초본과 달라 재산명시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Q

2007년 광고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260만원을 받을게 있는데 원고 승소 판결을 2008년 1 월에 받았습니다.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름, 주소 이렇게 되어 있고 피고는 이름,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에서 피고쪽 주소지가 피고의 재산이 아닙니 다. 명의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판결문의 피고와 제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상의 피고가 같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동일성 소명자료제출(판결정본상 채무자의 주소와 기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의 채 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 았습니다. 초본을 때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렇게는 증명이 안되나 봅니다. 다음으로 판결경정신청서를 작성(판결문의 피고 주소지를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변 경)해 신청했는데 다시 보정명령(이사건 경정신청의 피신청인과 원판결 피고의 동일성 증명할 것)이 다시 왔습니다. 판결문 받은 곳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변경해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 니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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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주소가 지금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판결의 피고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소명이므로, 둘을 잇는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이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주소가 소송 당시 피고의 실제 주소였다면 판결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소를 바꿔 달라는 경정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에도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온 것도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판결 주소와 지금 주소를 잇는 자료를 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같은 자료를 경정신청 사건과 재산명시 사건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는 각 보정명령을 보고 확인하고, 경정신청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초본을 뗄 때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신청해, 판결문 주소가 그 사람의 예전 주소였음을 보여 주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판결문 주소가 등록 주소가 아니라 사무실이나 실제 거처였다면, 소송 때 그 주소로 서류를 받았다는 송달 기록, 광고영상물 제작 계약서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명함, 주고받은 문자처럼 이름과 그 주소가 함께 나오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세요. 상대가 사업자였다면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자료도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었던 피고의 전화번호나 사업장 정보가 지금 자료와 일치하는지 맞춰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료마다 어느 부분이 판결문과 일치하는지 표시한 설명서를 함께 내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를 맡는 법원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제61조 제2항이 요구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었는지도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해 두면 다시 보정명령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다가오면 시효를 중단시킬 조치를 미리 검토하세요.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하고,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의 제출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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