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사건은 저의 작은아버지가격고 계신 고충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약주를 조금 과하게 하시고 같은 마을에 계신 친구분을 찾아가시다가 마을 노인
정 앞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조금의 장애를 가지신 같은 동
내 한 젊으신 분이 밴치에 누워있고 어르신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작은아버지가 장애를 가지
신분을 혼내셨습니다.
그런대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작은아버지를 다그
치자 작은아버지께서 몸사움을 하려들자 동내분들이 말리셨고 그때 장애를 가지신분의 누님이
그것을 목격하고 작은아버지를 다그치자 작은아버기가 뿌리친 손에 그 여자분은 넘어지시면 허
리를 삐끗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치료비를 모두 청구해들이고 같은 동내분이니 없던일러 하자시던 그 여자분의
말에 따라 치료비와 조금의 사례비를 드리고 일이 마무리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은아
버지께서 30년 넘게 해오신 일이 포크레인 운전인데 지금은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작은
아버지께서는 면허를 가지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것을 약점삼아 장애를 가지신분이 작은아버
지가 일을 하러 나가실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런일이 3달간 계속되자 이에 상심을 받으신 작은 아버지께서는 술에 억메이셨고 결국 건강
이 악화돼어 수술을 하셔서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지금은 다시 일을 시작하심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일을 나가실때마다 택시를 타고 따라 다니면서 현장을 고발 하시는 것입니
다.
이에 작은아버지는 동내 분들과 함께 그 장애를 가지신분을 수차래 찾아서 사정을 말하고 양해
를 구하시며 조건을 제시하라고 하자 그 장애를 가지신분은 기다렸다는듯 작은아버지께서 버시
는 1년치 금액을 전부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일로 인해 작은아버지의 이제것 싸아오셔
던 인맥과 경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술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
다.
이를 보는 제가 너무나 답답해 이렇게 남아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자문을 구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안타깝지만 이 문제의 출발점은 작은아버지께서 면허 없이 포크레인(굴착기)을 조종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조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상 상대방의 신고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하루빨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무기로 큰돈을 요구하며 위협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는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4호는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면허 없이 일하다 사고가 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은 원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 제7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를 그 예외로 정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계속하겠다며 1년 수입 전부를 요구하는 행동이 공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말과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이번 요구는 작은아버지 쪽이 먼저 조건을 말해 보라고 한 데 대한 답이었으므로, 그것만으로 공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이어질 때마다 단속과 처벌의 부담을 지는 쪽은 작은아버지입니다. 동네 분들과 함께 여러 번 찾아가 부탁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새로운 다툼을 부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면허를 가진 조종사를 쓰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작은아버지께서 술에 많이 의존하고 계시다니 가족이 건강 문제도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면허를 갖추기 전까지 조종을 멈추고 시험이나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받으면 신고의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예전 다툼 때 치료비와 사례비를 지급한 내역과 합의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