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몇 달 동안 음식업을 하는 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가 두세 달 후에 폐업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피해안 준다고 해서 명의 만주었지 어떠한 댓가도 받은게 없습니다. 그때 법인의 실 운영자가 납품업체의 주류 대금을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으로 3천만원 끊 어서 공증을 서주었고 그 후 제 이름으로 수십 장을 발행해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현재 미 지 급된 금액이 3천 5백에 이르른 것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들어가 판결문을 받겠다는데요 제가 알 지 못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등 물품대금 이미지급된 경우 제가 대표이사 명의를 준 기간 동안 에 일은 후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저의 채무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제가 가장 현 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법인이 진 물품대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이고,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 개인 이름으로 어음에 서명하거나 공증에 개인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개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음과 공정증서에 누구의 이름이 어떤 자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거래하고, 그 거래의 결과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어음법 제8조는 대리권 없이 남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7조는 위조된 서명이 있어도 다른 서명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7조와 제78조는 약속어음 발행인이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며 시효 규정이 준용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어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질문자" 형식으로 발행되었다면 발행인은 회사이고 질문자 개인은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질문자 개인 이름만 적혀 있다면 다툼이 커집니다. 질문자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실제 운영자가 질문자 이름을 쓴 것이라면 위조 서명이어서, 질문자 본인이 아니라 서명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발행된 어음이라면, 상법 제37조에 따라 변경 등기가 되어 있었는지가 상대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회사 운영을 전혀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401조 책임을 다툴 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시효도 확인하십시오. 어음법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만기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시효로 정합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시효가 지났는지, 그사이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바로 돈을 주지 말고, 어음과 공정증서 사본, 채권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재임 기간과 변경 등기일을 확인하고,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질문자가 개인 자격으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했다면, 판결 없이도 질문자 재산에 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경우 민사집행법이 정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 간 실제 운영자에게는 나중에 질문자가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그 사람과 주고받은 연락이나 약속 내용도 보관해 두십시오.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이 지나치게 잦거나 위협적이라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