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술이나 음식을 주문할 때 값을 치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선배가 계산하기로 해서 2차를 갔고, 돈이 모자라자 스스로 112에 신고해 회사에서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더라도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술값을 모두 낸 점도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사기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는지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주문할 당시 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숨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고,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술값을 다 치르지 못한 현장에서 체포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혐의는 수사와 처분 단계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한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선배가 계산하기로 한 점, 처음 간 곳이 아닌 회사 근처 업소라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었던 점, 직접 112에 신고한 점, 웨이터에게 팁을 준 점, 그 뒤 술값을 모두 낸 점입니다. 반대로 도우미를 불러 술값이 늘어날 때 가진 돈이 7만원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선배가 계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때 감정이 상해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경위를 차분히 정리한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을 검토하세요. 선배의 확인서나 통화·문자 기록, 112 신고 시각, 술값을 낸 영수증,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