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후 1심 벌금,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쓰나요?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법이 정한 항소이유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골라,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증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61조의3 제1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61조의4 제1항은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정해 두었는데, 누명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제14호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함께 쓸 수 있는 것으로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제15호의 형의 양정이 부당한 때가 있습니다.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한다고 정하므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빠짐없이 이유서에 담아야 합니다. 쓰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사건과 피고인을 표시하고, 1심이 유죄로 본 사실과 그 근거 증거를 요약합니다. 이어 그 증거의 모순, 진술이 바뀐 부분,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질문자 쪽 증거를 항목별로 들어 사실오인임을 밝힙니다. 새로 조사해 달라는 증인이나 자료가 있으면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함께 적어 신청합니다.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벌금 액수가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따로 덧붙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장소, 증거 번호를 짚어 쓰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만 항소했다면 벌금이 더 올라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처벌하는 문제는 이 항소에서 다뤄지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별도의 고소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364조 제3항은 제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심 기록에 이미 있는 증거는 다시 낼 필요 없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평가됐는지를 짚으면 되고, 새 증거는 1심에서 내지 못한 사정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61조의3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은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으니, 답변서가 오면 반박할 부분도 정리해 두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고, 기한 마지막 날이 아니라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다시 살펴 어떤 증거가 유죄의 근거가 됐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